‘임금체불 예방 체크리스트’와 실제 대응 방법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딱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게 있다.
바로 임금체불이다.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은 많다,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 대응조차 제대로 못 한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평소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월급일은 절대 지켜지는가? (가장 중요한 1번)
경험상, 월급이 한 번 늦어지면 그 회사는 이미 신호가 온 거다.
대표가 “이번 달은 사정이 좀 있어서 며칠만 미뤄도 될까?”라고 말하는 순간,
근로자는 그 회사가 위험 신호에 들어갔다는 걸 바로 인지해야 한다.
나는 첫 회사가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IT 회사임에도 워드프레스로 사이트를 만들고 솔루션을 만들어 수익을 내려 하는 등 제대로 된 개발 회사가 아니였다 그러니 돈도 별로 못 벌고 늘 신입 사원들만 무더기로 채용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떼우는 식의 엉성한 개발을 해왔다.
✔ 월급이 1회라도 지연되면 → 회사의 자금 흐름이 나쁘다는 경고
✔ 2회 이상 지연되면 → 퇴사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야 함
✔ 사장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체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2) 퇴직금은 ‘퇴직연금(DC·IRP)’에 실제로 적립되고 있는가?
요즘은 대부분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막상 근로자 본인이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적립이 안 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내 퇴직연금 계좌에 로그인해 실제로 금액이 들어오는지 체크했다.
✔ 퇴직금은 회사가 ‘말로만’ 주는 게 아니라
✔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순간 비로소 임금체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거나 대표가 잠적해도 받을 방법이 없다.
반면 연금에 적립만 되어 있으면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내 돈은 안전하다.
3)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고, 계약 내용과 실제 급여가 일치하는지 체크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은근 많이 있다. 실제로 과거에 이직 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얼마인지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법인 인감도 안 찍어 놓은 채로 대충 사본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문제는 확인하면 바로 얘기를 해야 한다.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켜져야 할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 임금 기준
- 근로시간
- 수당 구조
이 모호해져서 분쟁 시 입증이 어렵다.
✔ 입사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받기
✔ 임금 명세서도 매달 보관하기(요즘은 회사가 의무 발급)
4) 회사 자금 흐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습관
직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알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보이면 회사가 위험하다는 신호다.
- 거래처 결제가 자꾸 밀린다
- 직원들 돈 쓰는 항목(복지·간식·야근식대)이 줄어든다
- 대표가 개인 자금을 자주 빌린다
- 카드 결제가 잘 안 된다
- 신규 투자가 끊기고 비용 절감만 강조한다
이런 시그널이 보이면 월급 지연은 시간 문제다.
2.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회사 눈치’부터 본다.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며,
요구 방법도 절차도 다 정해져 있다.
1)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
전화 말고 문자, 카톡,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겨야 한다.
예시)
“○월 급여가 미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급 예정일을 알려주세요.”
이 한 문장이 나중에 체불 신고의 핵심 증거가 된다.
2) 회사가 계속 미루면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체불 진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 임금 명세서
- 통장 입출금 내역
- 출근 기록
- 회사와 나눴던 대화(카톡, 문자)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접수하면 회사는 조사 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기업은 이 단계에서 체불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한다.
3) 만약 회사가 끝까지 못 주겠다 하면 → ‘체불 임금 지급 보증’ 제도 활용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회사에 청구하는 구조다.
회사가 망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된다.
4) 퇴사 전략도 함께 세우기
임금체불이 반복되면 회생은 거의 없다.
나는 두 번째 월급이 밀리자마자 바로 이직을 준비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용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3.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결국 해야 하는 것들
정리해보면,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면 결국 두 가지가 핵심이다.
✔ 1) 월급이 제때 들어오는지 ‘매달’ 확인하는 것
월급이 늦어지는 순간이 바로 위험 신호다.
이때 미루지 말고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 2) 퇴직금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
퇴직연금에 적립되지 않은 퇴직금은 ‘종이 위의 돈’일 뿐이다.
적립된 순간부터 그 돈은 회사와 완전히 분리되어 안전하다.
20살 때 알바를 하고 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던 문제를 제외하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임금체불을 직접 겪지는 않았다. 전 회사 팀장님이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못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당사자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다.
평소에 체크리스트를 꾸준히 관리하면
임금체불을 당하더라도 훨씬 빨리 대응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혹시 지금이라도 월급이 밀린 적이 있거나
퇴직연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본 적이 없다면,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는게 좋겠다.